UN “韓 인권 5년 만에 많은 진전”…대체복무제 긍정 평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법무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에서 한국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지난 26일 심의에 참가한 95개국 대표단으로부터 한국 인권 상황이 지난 3차 UPR이후 5년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이끄는 한국대표단은 주관부처인 법무부를 포함해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해 심의에 참여했다.

UPR은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UN 인권이사회가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은 2008년에 열린 제1차 심의부터 참가해왔다. 47개 UN 인권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회의가 주축이 돼 회원국 전체의 인권 관련 현황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국 설명, 질의·권고, 대상국 답변 등을 거친다.

참가국들은 동료 평가 방식으로 정부 작성 국가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공한 정보, 인권협약기구 보고서 및 견해 요약 문서 등을 심사받는다. UN 헌장·세계인권선언·대상국 비준 국제인권협약 등에 잘 맞았는지가 심사 기준이다.

한국은 심의를 통해 특히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대체 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한편 호주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등 다수의 회원국은 현재 논의 중인 사형제 완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UPR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UPR 심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선도적인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