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겨울 온다”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 확정… 직업훈련 늘리고 청년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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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뉴시스

정부가 올해 ‘고용 한파’를 대비해 3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확정했다. 직업훈련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3481억 원 규모다. 지난해(31조5809억 원)보다 3.9% 줄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1.0% 늘었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일자리사업 181개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직업훈련 분야와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이 늘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늘었던 고용장려금은 줄었다.

직업훈련 41개 사업에는 2조730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2516억 원(10.1%) 늘었다. 창업지원 26개 사업 예산도 3조1484억 원으로 3108억 원(11.0%) 늘었다. 장애인 지원고용 및 재활 사업(12개)에 배정된 예산이 96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1억 원(11.5%)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구직단념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직접일자리 사업(29개) 예산은 3조2244억 원 규모로 지난해(3조2079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악화가 예상돼 직접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103만 개)와 비슷하게 104만4000개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6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613억 원(22.4%) 줄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기업을 지원했던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지난해 5981억 원에서 올해 1974억 원으로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지난해 9952억 원에서 올해 2294억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