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3 전국 최저…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만든다

뉴스1

서울시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꾸린다.

14일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위원회는 △인구·사회 △경제·고용 △복지·돌봄 △도시·주택 △청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6명, 청년위원은 1명이다. 서울시의원 1명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63명(2021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올해 저출생 관련 예산 3조447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6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규모는 20여년 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추월로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실·국 간부가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저출생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는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향후 인구 변화 대응 기본 계획과 인구 영향 평가 등 주요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정책발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