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내년경 ‘금속 외형 전자발찌’ 착용”

김근식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 같은 성범죄 고위험자는 내년경 금속 외형으로 만들어진 강화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의 스트랩 내장재가 지금 7겹인데, 15겹으로 늘리고 금속 외형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현재 전자발찌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면 자를 수 있어 보인다.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그런(절단)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해외 연구에 따르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며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같은 사람이 나가면 내년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제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다. 사실 이것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인원이 적고 힘든 건 알지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소수, 적은 인원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