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인사지원과 과반 ‘非경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7.26/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5월 13일 이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찰국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 달 27일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시점을 “8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사지원과 과반이 비경찰대 출신

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반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이들로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경찰 경무관 인사를 다음 달 초 단행하고 총경 승진 대상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 경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