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증폭” “감당 가능”…‘반반’ 여론 속 격리의무 해제 여부 이번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2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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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자가 격리 의무가 풀리면 유행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과 해제 여부를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확진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이 TF는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서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는 유행 전망, 의료 역량 등을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의무 격리를 해제하면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염 전파가 늘어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증폭’을 우려해 격리 의무 해제를 미룬 상황이다. 해제 시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약 2만5000명, 7월 말 약 5만 명에 이른다는 유행 예측치가 나오자 격리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유행 상황이 진정된 점도 변수다. 4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여파가 지속되며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 19일(99명) 이후 419일 만에 100명 보다 적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도 여유롭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병상 7.5%, 일반 병상 5.6%로 나타났다. 12일 신규 확진자는 7382명으로 3일 연속 1만 명 아래다.

의료계에서는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율 격리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고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정부의 생활 지원비와 유급 병가 지원도 중단된다. 백 청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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