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투표하고 싶다”…장애인단체 참정권 보장 촉구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대응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표소는 이동 약자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팀은 또 “2020년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 매수를 묵자(인쇄된 문자)의 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3배 이상이 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며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디지털파일도 의무가 아니라 12명의 대선 후보 중 8명만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선거 방송에서 수어 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는 점, 발달장애인용 자료 연구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선거 전체 과정에서의 수어 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토론자 일대일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선거사무원 장애인식 교육 추진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의 투표권이 더 이상 휴지 조각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장애인들이 모였다”며 “국가가 장애인이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다음 투표엔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모두 투표소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