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귀’ 대검 수정관실 축소…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루 전 공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정관실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범죄정보관리과가 원류다. 1999년 별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른바 ‘범정’은 검찰의 정보수집 최고 조직으로 꼽혔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문재인정부 이후 조직 축소·폐지 압력이 거세지면서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사회 동향 전반 정보의 수집에서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검증으로 기능도 축소됐다.

2020년 9월에는 지금의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조직이 더욱 쪼그라들었다.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부장검사급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 압력이 더욱 거세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대안 기능을 재설계하겠다”고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