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이번주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몇 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씨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과연 이씨가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랑했던 연인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그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과 꿈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들을 참작해서 이씨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A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벽으로 세게 밀어 충격을 받게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후 인근 주민이 나타자나 이씨는 A씨를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갔고, A씨가 자신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자 다시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자 그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직후 이씨가 119에 “A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해 9월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선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국민 시선으로 볼 때, 피해자 부모가 봐도 명확한 살인”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물어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 등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