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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문고 자사고 지위 포기…교육청 상대 승소 학교 중 첫 사례

입력 2021-08-17 11:10업데이트 2021-08-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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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위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8개교 중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학교는 숭문고가 처음이다.

17일 숭문고와 교육청에 따르면 숭문고는 최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숭문고는 지난 2019년 7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8개교 중 하나다. 그러나 8개 자사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숭문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숭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와 법인,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점점 신입생 모집과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는 동성고, 한가람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가 늘어났다.

2025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교육청이 10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 교육부는 10억원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에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 중인데 반해 자사고의 학비가 비싸다는 점, 대학입시에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등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도 ‘자사고 강점’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고 전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는 학생 충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학교의 경우 존립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원 대비 재정 결손 비용이 해마다 늘어 재단에서 이를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숭문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부모·학생 대상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1, 2학년 학부모 80.5%가 일반고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계기로 소송 중인 다른 자사고들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2025년 이전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통해 개방과 공존의 수평적 고교체제 속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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