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月10만원

서울시, 명예수당 이달부터 지급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새로 만들어 이달부터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람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조건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당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지원비 100만 원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생활지원금이나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부터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이나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