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투자하면 이자까지 얹어줄게” 사기친 공연감독 ‘집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트로트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 씨의 회사는 2019년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였다. 다만, 당시 A 씨는 2억5000만 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 씨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