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법관탄핵 침묵 김명수, 사법부 수장이라 할 수 있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