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8000만원 손실 회피 혐의
법원은 "영향 미칠 정도로 명확·정확한 정보 아냐"
검찰은 '미공개 중요정보 맞아'…지난달 항소 제기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달리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윤모씨로부터 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거나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리고 본인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런 재판부 판단의 불복하면서, 이 전 후보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네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로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같은달 29일과 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씨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