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업 중단시 의대 증원 등 정책 추진 유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강행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경우 협의 기간 동안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대전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측에서 전면 철회와 같은 방법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정책에 대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협도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엄정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벌도 있고 면허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 병원들에 대해 복무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의료계가)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협·대전협의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모든 전공의 의력이 의료 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사흘간 2차 총파업을 강행한다. 2차 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 철회가 없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