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秋 수사지휘 재고 요청해야” 尹총장, 6일 입장 발표

배석준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07-03 20:40수정 2020-07-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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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3일 대검찰청 8층 총장 집무실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세 그룹으로 나뉜 ‘릴레이 마라톤’ 회의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검장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 회의가 곧바로 이어져 오후 5시경 끝났다. 그 이후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지만 검사장 회의는 인사말만 한 뒤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 수도권 검사장 “지휘 문제 있다, 재고 요청” 만장일치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첫 번째 지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3일로 예정된 자문단 회의가 이미 취소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를 놓고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검찰청법에 총장의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장관 지시로 이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법률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나 배제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은 윤 총장에게 일선 검찰청의 지휘 배제 등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 사안은 문제점이 있으니 추 장관에게 재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라는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한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들은 만장일치로 두 번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 검사장 의견을 합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비슷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추가 규정이 없는 이상 추 장관의 포괄적 지휘권 행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 서울중앙지검장 회의 불참…윤 총장, 6일 입장 발표
이날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사선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회의 개최 공문을 어제 접수하고 지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이나 6일 경 대검 간부가 정리한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찬성과 반대 등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6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6일경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부나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임기 2년 중 절반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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