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버스요금 하반기 줄줄이 인상 예고

생산원가 인상-시내버스 적자 누적… 市 “재정압박으로 인상 불가피”
시민단체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인상 미뤄야”

울산의 상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울산시청 주변 시가지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상수도 요금과 버스 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된다. 상반기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 데 이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제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울산형 뉴딜사업 1호로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 클린 워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164km를 교체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2023년까지 7년 앞당겨 정비를 완료하려 한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밝혔다. 2018년 기준 t당 상수도 생산원가를 판매단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은 89.12%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83.1%로 악화돼 올 하반기에 10% 이상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다. 시의 상수도 요금은 2012년 1월 13.5% 오른 뒤 8년째 동결됐다. 전국 광역시의 상수도 요금은 대전이 m³당 556.44원으로 가장 싸고, 서울 566.89원, 대구 634.57원, 광주 653.45원, 인천 659.99원, 부산 846.47원 순이다. 울산은 857.60원으로 가장 비싸다. 대전과는 무려 3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요금 현실화를 내세워 두 자릿수로 올릴 경우 울산의 수돗물 값은 m³당 10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기준으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현재 70% 수준인 시내버스 탑승률이 100% 회복되면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 지원액이 매년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월에는 하수도 사용료(20m³)를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2100원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L당 50원에서 60원으로 10원 올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 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코로나19가 종식된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