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 징계’ 받은 법원공무원 승진 늦어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대법원이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더 늘린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6일 공포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규칙 개정이다.

이 규칙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엔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1월1일 뒤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전보권한은 각 고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