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명’ 임은정 검사 “수사지휘권, 국민이 회수하면 내놓아야…공수처 시급”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거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 회수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먼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저는 검사다. 그래서 저는 절박하다”며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하며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너무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 (국민이)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부장검사의 경찰청 국감 출석은 지난달 23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