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채 비율 5년새 ‘74→133%’ 급증…“文케어·고령화 원인”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23년 이후 적립금 10조 유지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에 따라 공단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5년 뒤 2023년 132.9%로 58.7%포인트 급증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 준비금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보면 공단의 현금 및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30조9101억원에서 2020년 29조1601억원으로 20조원대로 줄어든 뒤 2023년 29조3466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로 올해 13조1668억원에서 2023년 16조7444억원으로 5년 사이 1.27배 늘어난다. 현재 공단은 진료가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청구·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1년 102.0%로 100%대를 넘어선 뒤 2023년 132.9%까지 급증한다.

공단은 이 같은 부채비율 증가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20조원 이상 적립금(준비금)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연평균 3.2%)과 정부 지원금 확대에 더해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등 보장성 확대 계획을 2017년 8월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며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 급여비도 늘어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