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5천명…19% 자회사 방식

6월 말 현재 당초 목표인 20만5000명의 90.1% 달성
노동硏 "정규직전환, 年평균 391만원 임금인상효과"
정부, 전환자 처우개선 단계적추진…"국민부담 직결"
직접고용 80.7%…자회사방식 19.0%·46개소 3만여명
이재갑 "정규직전환갈등, 노사대화로 해결토록 지원"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약 2년 동안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이 1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9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기존의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실제 전환이 완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 등)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인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 고용안정, 후 처우개선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공공부문의 처우개선은 국민부담과 직결 돼 있어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방식을 보면 80.7%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고, 19.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3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99.6%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중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