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사회경제편익 연평균 5400억원 발생

미세먼지 관리정책 편익 가구당 13만8107원 조사
미세먼지 농도줄면 산업 총 생산액 160억원 증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 원으로 추정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서울시민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便益)이 연평균 54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연평균 예산의 3~4배 달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편익은 연간 5407억원(95% 신뢰구간 4908억원~5905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지불용의액)을 산출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산정할 때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통해 계산한다. 지불용의액은 특정 재화(상품)나 서비스(용역)의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금액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가구 551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가구에서 ‘세금’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등이다.

조사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지불용의액은 가구당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총 가구수(391만5023가구)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연평균 1604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이 높은만큼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15㎍/㎥에 도달하면(현재보다 10㎍/㎥개선),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GRDP)은 연평균 16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미세먼지 농도 10㎍/㎥으로 개선할 경우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은 약 266억 원 상승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건강영향 개선 편익도 증가한다.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에 도달하면(현재보다 10㎍/㎥개선) 이로 인한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5년과 2030년 각각 15㎍/㎥와 10㎍/㎥으로 줄일 경우 2025년에 8277억원, 2030년에 1조2776억원의 건강영향 편익이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연간 조기사망자 수도 각각 952명과 51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2020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총 64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만큼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중국 등 주변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