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 시대’ 모든 계획 틀어져…정부, 인구대책 다시 짠다

‘사회시스템’과 ‘지역 정책’ 두 가지 축으로 진행

© News1

정부가 인구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합계출산율이 2.0명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 1.052명인 사회에 필요한 현실적 대책을 찾기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 인구 감소에 따른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5년 후인 2025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시스템’과 ‘지역 정책’을 두 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시스템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을 준비한다.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인구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때 인구변화에 대응한 국토 공간 전략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인구 정책은 출산장려금 등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삶의 질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지방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재생 모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리 집행되는 지역 인구 대응 사업 예산을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세대 간 공존, 청년 이주 등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한 ‘新 지역 경제 모델’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지역의 일시적인 현금성 출산정책은 해당 인구를 지역에 머물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출생 이후 학령기, 청년기 등을 해당 지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지역재생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공동화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