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유치원 폐원 대응체계 마련키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박춘란 차관과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김청현 감사관,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휴·폐원 등에 대한 시·도별 대응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을 학충하고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2단계에 걸쳐 적용, 사립유치원 신설을 억제하고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골자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와 전북의 유치원 9곳은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을 결정했거나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총회 규모의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았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을 내년 3월에 500개, 9월 500개 등 총 100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담겼다. 그러나 예산과 교사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동시에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