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리수술 의료인, 강력 대처…CCTV 설치는 반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며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신변 보호 등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선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이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과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