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기재부는 ‘침묵’…이견?

사진=동아일보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으나 경체부처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가)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발표를 통해 민간 전문가·관계 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의 발표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두 차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현안간담회가 끝난 뒤 기다리던 취재진이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이 정부부처 간 얘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폐쇄와 관련해)관련 부처 협의는 끝났나”라는 질문에 “관련 부처에 계속 법무부 시각을 전달했다. 폐쇄하는 법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 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거래소 폐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금 부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