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윤선에 집유 황병헌 판사 맹비난 …“ 기득권 비호·유전무죄 판결”

신동욱, 조윤선에 집유 황병헌 판사 맹비난 …“기득권 비호·유전무죄 판결”/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판단한 것을 맹비난했다.

신 총재는 28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며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집유 판결 덕에 조윤선 전 장관은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