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장애인기업 성장은 복지-장애인 돕는 일석이조

김일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국가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지원 등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유대인 속담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은 없을까. 그중 하나가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이다. 장애인이 기업가로 성공하게 되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은 물론 수익 창출에 따른 각종 세금 납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비장애인기업 창업 성공에 비해 훨씬 높다.

2014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로 전체 인구 6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장애인 스스로 창업하고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장애인 창업 성공이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높기에 2005년 정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만들어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국 16개 주요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132개 창업보육실을 갖추어 장애인기업 3만5000여 곳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창업교육 및 훈련, 장애인기업 활동자금 지원과 장애인 특례보증, 애로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창업 점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장애인이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전국 주요 지역 센터 설립과 예산 확대 등 외형 갖추기에 역점을 두었다면 2016년부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높여 판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둘째, 전국 16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건을 개선하고 셋째, 우수 제품 홍보를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기업 성장은 사회적 복지비용의 감소, 국가 세수의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장점이 많다. 장애인기업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애 경제인 스스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기업의 노력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배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장애인기업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