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민변 “사실상 중수부 부활” 반대 목소리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민변 “사실상 중수부 부활” 반대 목소리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를 공식화함으로써 2013년 막을 내린 중수부가 사실상 부활했다.

법무부는 6일 부패범죄특수단장에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52)을 내정하고,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를 1팀장(46)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2팀장(43)에 각각 임명했다.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강력한 사정’을 예고했다. 이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범죄특수단의 출범은 성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특별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올 한 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정부패 일소에 집중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에 자리 잡을 부패범죄특수단은 옛 중수부의 ‘DNA’를 그대로 옮겨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총장 직속의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모두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됐다.

(사진=중수부 사실상 부활/채널A 방송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중수부 사실상 부활/채널A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