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해승 후손 재산 환수 실패… 재심도 포기

이해승 후손. (사진=YTN)

‘이해승 후손’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300억 원대 재산 환수에 실패한 뒤 재심마저 포기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반환된 토지가 여의도에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조선 왕족의 종친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 등에 대해 정부는 일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친일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4년에 걸친 조사위의 활동으로 168명의 토지 1000여 만㎡가 환수됐다. 재산 환수 대상으로 특정된 친일파만 500여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은 물려받은 땅이 친일행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며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제기된 소송 137건 가운데 14건에서 승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 189만㎡를 돌려받는 등 친일파 후손들에게 반환된 토지만 여의도 면적의 25%인 199만㎡다.

한편 지난 23일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승 재산 재심 청구와 관련해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 청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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