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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폐쇄 예정, 해당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5 16:19
2015년 1월 15일 16시 19분
입력
2015-01-15 15:54
2015년 1월 1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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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원생 어린이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수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지난 14일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어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말 잔인하다”,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이들이 싫으면 일을 하지 말던가”,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참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어린이집 운영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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