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기관장 임기 끝났다” vs “법적 임기 아직 남아”

김두관 前지사 임명 일부 인사… 사퇴반발하며 버티기 일관

‘불편한 동거.’

20일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민주당 김두관 전 도지사가 임용한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현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이나 정무직은 도지사와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맞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명시된 기관(도립대, 경남개발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기관장 임기도 2년으로 강제 조정했다. 모든 문제는 김 전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 사임하면서 비롯됐다.

최근 경남도와 마찰을 빚는 기관장은 김보성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55). 그는 11일 경남도로부터 ‘임기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지역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등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지사 시절인 2010년 12월 30일 개정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와 정관에 따르면 진흥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도지사 임기 만료 시에는 도지사 임기와 같이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경남도는 김 원장을 임명한 김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7일 사임했으므로 김 원장 임기도 함께 종료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임용권자의 임기 내에서 산하기관장 임기가 유효한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행정권을 위임받은 단체장에게 (산하 기관장 거취) 결정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

반면 김 원장은 “김 전 지사의 임기는 법정 임기(2014년 6월 말까지)이므로 나의 임기(올해 11월 3일까지)는 아직 남아 있다”며 “홍 지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 버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