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빈민 주거난… 고시원으로 해결?

서울시 ‘반값 고시원’ 검토… 朴시장 공청회 지시

서울시가 도시빈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값 고시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동작구 노량진 고시원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값 고시원’ 운동을 펼치는 박철수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대표(56)를 현장에서 만났다. 박 시장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공청회를 조직해볼 것을 지시해 이번 달 중 관계자들을 모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시원을 포함한 빈민층 주거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도시빈민 60만 시대

한 평짜리 인생을 사는 서울의 도시빈민은 60만 명에 육박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시원은 5369곳에 이른다. 방은 약 20만 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시원과 비슷한 주거 형태인 단칸방과 쪽방, 옥탑방을 포함하면 약 60만 명이 한 평짜리 방에 살고 있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8만 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대표는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월세 인생을 살고 있는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시원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매달 월급의 반 이상을 방값으로 써야 하는 현실에서는 이들이 극빈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며 “예를 들어 33m²(10평)짜리 다세대주택 전셋값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1평에 400만 원으로 전세를 내줄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고시원 전세가 실현되면 세입자가 월세 대신 전기·수도료만 부담하면 돼 수입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월 25만 원을 내야 하던 세입자가 5만∼10만 원 정도만 내면 돼 말 그대로 반값 고시원이 실현되는 것. 박 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지원제도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전세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궁극적으로 고시원은 없어져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세고시원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박 대표는 “고시원 업주들은 현재 고시원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며 “고시원을 극빈 주거층을 위한 공동공익사업으로 추진해 업주들에게 저리금융 지원과 보조금 지급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인 ‘희망온돌 프로젝트’에서 시민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박 대표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서울시와 고시원 업주, 정책전문가와 주민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해볼 것을 시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전·월세 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민간 안심주택’ 정책을 지난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부를 중소형 장기전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처럼 시가 극빈주거 임대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달 22일 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 공공근로 청년인력을 고시원 관리인원에 편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고시원 운영비를 낮춘다면 극빈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박 대표는 “반값고시원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시원이라는 기형적인 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주거문제에 시달리는 빈민층에게 임시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장기적으로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