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원미만 택시비 카드수수료 면제”

내년 예산서 35억 지원… 수수료 2.1% → 1.5%로비정규직 2800명 정규직 단계전환… 年 200억 소요

서울시가 택시카드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청 및 산하기관,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5000원 미만 금액을 결제할 때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는 지하철과 버스 수준인 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택시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시는 지난해 2.4%였던 택시카드 수수료를 올해 2.1%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는 1.95%로 낮출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1.5%까지 수수료를 인하한 뒤 5000원 미만 결제금액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사실상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09년 7월 한시적으로 요금이 5000원 미만이면 택시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방식을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4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택시회사 수입이 비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택시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안,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해 임기 내에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2일 열린 예산 편성 자문회의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며 “우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범위와 방법, 시기를 검토한 뒤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나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정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2013년부터는 전환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최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조직의 정원도 늘어나게 돼 얼마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올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청과 직속기관에 200여 명, 각종 사업소 등 산하기관에 1300여 명,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 1200여 명 등 총 2800여 명이다. 시에 따르면 소속 기관별로 다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기능직 9급 공무원의 첫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150만∼180여만 원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부를 가장 낮은 직급인 기능직 9급 공무원 또는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임금 상승분만 한 해 168억∼336억 원에 이른다.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200억∼400억 원이 필요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