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제처 “성보호법 개정前 성범죄 경력도 등록해야”

지난해 1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시기는 2010년 1월 18일 성보호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8년 성보호법 시행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 만큼 2010년 1월 18일 이전의 성범죄 경력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