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에 가정법원 설치 추진

인천에 가사,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가사, 청소년 관련 사건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연간 1만여 건에 이른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에 가사 소년보호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인천 가정법원을 남구 주안동 옛 인천지법 자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