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판사 10명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출간

분쟁 관련 판례 등 담아

부산지법 판사들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와 법규, 분쟁 관련 판례 등을 담은 해설서인 ‘판사들이 들려주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사진)를 1일 펴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다뤘거나 현재 담당하는 판사 10명이 8월부터 4개월가량 틈틈이 만들었다. 김연수 남성우 도정원 류호중 유정우 이의영 최유신 판사가 글을 썼다. 문형배 부장판사, 김애정 송오섭 판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과 준공 인가, 관리처분 계획까지 단계별로 소개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판례를 들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도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과 어떤 경우에 뇌물, 횡령, 배임죄가 성립되는지도 실었다. 부산지역 200여 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조계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busan.scourt.go.kr)에 공개했다. 조병현 부산지법원장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영역을 쉽게 알려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