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받은 혐의 한화갑 前대표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공천헌금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 유모 씨(56)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모 씨(66·여), 양모 씨(67) 등 전 전남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후보자 추천에 있어 정치자금 제공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한 대표 등이 박 씨와 양 씨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 등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낸 것은 당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이후이며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것으로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