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OECD 평균만 돼도 인구감소 12년 늦춘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21 03:00수정 2010-09-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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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명서 1.7명으로 증가땐 감소시점 2019년→2031년… 국가재정-성장잠재력 큰 영향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인구 감소 시점을 현재 전망치인 2019년에서 2031년으로 최소 12년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할 때의 한국의 인구 변화를 추계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9년 1.15명)이 2015년까지 OECD 저출산국의 평균 수준인 1.35명으로 상승하면 2021년까지 총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2020년까지 출산율이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치인 1.7명으로 올라서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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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출산율의 회복 여부에 따라 노인인구비율과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달라진다. 두 수치는 국가재정 및 성장잠재력과 관계된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은 출산율이 1.15명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 39.2%에 이르게 되지만 OECD 평균 출산율인 1.7명으로 회복될 경우 34.5%로 줄어든다.

노년부양비는 2026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30년 이후 차이가 뚜렷해진다. 출산율이 1.15명을 유지할 때 노년부양비는 2040년에 56.9%, 2050년 73.8%까지 치솟지만 출산율이 1.7명이 되면 2040년 53.4%, 2050년 63.9%로 낮아진다.

그러나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이미 저출산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돼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계속 1.15명 수준을 이어나가면 2008년 현재 38.7세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 42.7세, 2050년 43.7세로 올라간다. 출산율이 1.7명으로 오를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 42.5세, 2050년 41.1세로 예상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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