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둘째도 육아지원금”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수준따라 단계적으로”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이웃-친정엄마’에 육아 월급
육아휴직 유급전환 등 검토
“예산 배정 난항” 전망도

현재 셋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출산·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일하는 엄마’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두 자녀 있는 중산층 가구에 혜택

육아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셋째 자녀가 태어날 때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육아지원금을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둘째아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직장여성이 출산휴가를 떠나면 업무 공백을 매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최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기관이 각각 시행 중인 출산휴가 대체근무제를 하반기에 통합하고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퇴직공무원이나 임용대기 공무원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에 대한 각종 처우도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줄 방침이다. 박문규 서울시 인사과장은 “현재 일용직 수준인 대체인력의 급여와 신분 등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꾸고 전체 휴직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최장 3년까지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력 인정은 1년까지만 가능해 3년을 다 사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보육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은 전업주부가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웃엄마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70만 원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이 중 최대 58만5100원까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외할머니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친정엄마 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 고령화로 경제성장도 둔화

시가 저출산 대응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서울시의 출산율이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96명이었다. 부산(0.94명)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2008년 기준)인 1.71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줄거나 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05년에 5%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2.3%로 떨어지고 평균연령은 2005년 42세에서 2030년 46세까지 올라간다”고 우려했다.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2005년에는 경제활동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그러나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기조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종합계획은 그동안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 위주로 이뤄졌던 출산·육아정책을 중산층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셋째부터 지급하는 육아보조비는 연간 약 400억 원. 둘째 아이까지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필요한 돈은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웃엄마 서비스나 친정엄마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은 투자한 효과가 20∼3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시급성’에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고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우선순위를 둔 뒤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