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도 초중고 교장 공모 가능하게 할것”

안병만 교과 관훈클럽 토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18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나 교사에게도 교장 공모제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과부가 보고한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전날 교과부가 보고한 전국 초중고교의 교장 절반을 공모하겠다는 방안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였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김진국) 초청 토론회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돼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 전문가 임용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단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장이 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확대해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며 “6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교장 공모제 확대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비리에 대해 안 장관은 “1991년 교육 자치를 실시한 이래 견제장치 없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지방교육행정 조직이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안 장관은 “교과부 감사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뽑아 감사를 크게 하려고 한다”며 “잘 안 되면 외부 지원을 조금 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가 이달 초 ‘3불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3불 정책을 만들 때와 달리 지금은 고교 형태가 다양해졌고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고교나 학생을 하나의 잣대로 등급화하거나 줄 세우기 어려워 등급제니 본고사니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단 기여입학제는 장점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게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는 EBS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 EBS 강의와 수능시험 연계율을 3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