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근절, 범정부 TF 구성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TF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TF는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권을 축소하고 이를 학교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의 인사 비리와 청탁, 금품수수 관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총리실 측은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