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이용훈 대법원장 유감 표명

申대법관 “겸허히 수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관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장 판사들은 이 대법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을 올렸다. 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오후 이번 사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대법 “신영철 재판개입…경고·주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