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12만5000개 창출… 재취업 지원 1조 투입

“복지 촘촘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내년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 부상, 질병에 놓이거나 폐업해 소득이 없을 때도 최저생계비가 6개월까지 지원된다.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노동

15만명에 직업훈련… 생계비도 빌려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180일 → 270일로

실업 100만명 근접하면 ‘비상조치’ 가동

노동부는 내년에 고용안정 목적으로 총 5조448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인원 17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고용상황이 악화돼 실업자가 100만 명에 근접하면 ‘예비 계획’을 발동해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회적 일자리 4만 개와 실업자 직업훈련 3만 명을 추가로 늘리고, 실업 급여 2개월 연장 등의 방안이 실행된다. 또 실직 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1조729억 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조5843억 원이 편성된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청년층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고용안정에도 총 5조4484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 명에서 내년 15만 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또 지역개발 문화 환경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 1만5000개를 내년 중에 창출하기로 했다. 단기, 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 현황을 파악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취업 의욕이 높은 실직자의 취업을 우선 알선할 예정이다.

재직 근로자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지원정책도 펼쳐진다.

고용유지 기간 중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까지 늘린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각각 증액한다.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한 뒤 정규채용하면 최대 1년 동안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 한국폴리텍대에 취업 유망 직종에 대한 특별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심층 상담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이 사업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법, 제도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내년 초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방안과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또 1년 단위의 노사 임·단협 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복지

휴폐업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6개월 지원

실직후 지역건보 전환때 1년간 50% 감면

결식아동 45만명 급식비 국고서 지원키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소득이 없을 때에만 최장 4개월까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장이 사고,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도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총재산 9500만 원 이하에서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총재산 1억33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가정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이 대도시는 현재 69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1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가구가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된다. 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입원할 때 본인이 내는 진료비의 5%를 깎아주고 6개월간 진료비가 60만 원을 넘으면 전액 면제해 준다.

실직 또는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최장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높다.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에 대해 입원과 수술비를 낮은 이율로 장기간 빌려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구에 대해 최소한 가족 중 한 명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보다 2000여 개 많은 7만2000개로 늘린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1만4250개의 일자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게 제공된다.

신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 현재 180가구에서 내년 1100가구로 대상을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 421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올해 29만4000명보다 16만 명 많은 45만4000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이 지원된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추가로 543억 원을 들여 최대 68만 명의 결식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여성

취업연계-관리 ‘새로일하기센터’ 50곳

性-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

여성부는 내년 정책목표를 ‘여성의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 극복’으로 설정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여성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내년 예산 780억 원 중 60%인 47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70%인 96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직업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을 모두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0곳이 내년 1월 지정되고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된다. 여성부는 노동부 등과 협력해 143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새일본부)’는 5곳에서 전국 35개 산업단지로 늘어난다. 새일센터와 새일본부에서 10만여 명의 여성이 상담 및 직업교육을 받고 3만7000여 명이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보장 대책도 적극 추진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도 전국 16개 시도에 1, 2곳씩 구축된다. 현재 전국 4곳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1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고용, 교육, 복지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보훈

단순사고 제외 등 유공자 기준 강화

50만명 대상 보상금-수당 5% 인상

앞으로 군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운동이나 출퇴근을 하다 단순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의 선정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자,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하며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운동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을 얻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체계 개편안은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성 예산의 65%인 1164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50만 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의 보상금과 수당을 올해보다 5% 올려 총 2조50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6·25전쟁이 남한 때문에 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도록 6·25 관련 교육영상물 시리즈를 제작해 청소년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