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위원회는 ‘유명무실 위원회’

3개 중 1개는 1년에 한번도 회의 안 열어

道의원들 “제구실 못하면 통폐합 바람직”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가운데 3개 중 1개는 일 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의 각 실국 소관 위원회는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 구도심상가활성화 자문위원회 등 모두 105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33개(31.4%)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이와 관련된 구도심상가활성화위원회와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은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단 한 차례 회의를 연 위원회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30곳이나 됐고 대다수 위원회가 2, 3차례 회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도의회 최형렬 의원은 “실제 전북도청이 구도심에서 서부신시가지로 옮겨 전주시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지만 구도심활성화위원회는 2006년부터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할 바에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이종석 행정지원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개설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회의를 열 요인이 없어 열지 못하는 위원회가 20개가량 된다”며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 조례로 기능이 비슷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