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엿보기]일산 노인복지관 운영서 불교계 손떼라?

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에 “불교탄압” 반발

경기 고양시의회가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의 불교 탄압’ ‘시의원들의 월권’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복지회관의 운영을 노인단체에 우선해 맡기며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고양시의 담당부서와 관련 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이 9년째 위탁 운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회원이 3만여 명에 이르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각지의 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곳으로 그동안 운영과 관련해 어떤 시비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시의회의 뜻대로 조례가 바뀌면 노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꽃마을은 복지관 운영을 맡기 어려워집니다.

고양시의 국회의원 4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은 20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불교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년 동안 잘 운영해오던 복지관 위탁업무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계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차단하는 특혜를 주려는 것에 대해서도 고양시 담당부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현행 조례로도 노인단체가 경쟁을 통해 운영을 맡을 수 있는데 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월권행위에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의 한나라당 출신 선량들이 공개경쟁 원칙까지 무시해가며 누구를 위해 이런 무리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