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지방세 체납 1564억… 구미 징수율 9%에 그쳐

경북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1564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경북지역의 지방세 체납이 많은 데다 징수율도 낮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체납액은 구미가 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포항(275억 원), 경주(233억 원), 경산(164억 원), 영천(88억 원), 안동(84억 원), 김천(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 징수율도 매우 낮아 구미의 경우 올해 들어 27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9%였으며, 포항은 18억 원(6%), 경주는 20억 원(8%)에 그쳤다.

체납세가 많은 구미와 포항 등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공단이 많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경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단의 부도업체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의 10%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은 경기에 민감해 부도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