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여 “先 정부 조치 後 국조가 순리”

야 “수령명단 공개 - 즉각 국조를”

여야, 책임소재-진상규명 공방▼

국정감사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파동의 책임소재 및 이에 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0일 쌀 직불금 사태와 금융위기 타개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간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19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적폐가 직불금 사태”라며 “(민주당이 만든 제도인데) 거꾸로 뭐한 놈이 성낸다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 국조를 하자고 덤비는 건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조치”라며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국정조사”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는 정부 조치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첫 번째 과제는 ‘노무현 정부의 은폐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일단 국조는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 마치 뭔가 숨기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감사원의 청와대 사전보고 및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감사자료 삭제 등을 보면 확실히 구린 냄새가 난다”면서 “제대로 국조를 하면 노무현 정권의 ’쌀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 및 신청·수령자 명단 공개를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종의 명단 변조가 있기 때문 아니냐”면서 “공무원 4만 명 이상이 의심받는 사안을 정부에서 수습책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보이콧은 한나라당의 반응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 및 국정감사 정치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20일 오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당국은 여론무마용 대책만 내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국조 실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

▼이봉화 차관 금명 사퇴할 듯▼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사퇴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차관이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차관직을 걸고 증인으로 나서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국감 전에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차관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검토할 사안이 많아 조사가 일찍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盧前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