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늬만 단속카메라

전남지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10대 가운데 3대가량이 가짜 카메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남지역 무인 단속 카메라(고정식)는 225대(국도 197대, 지방도 22대, 고속도 6대)로 이 중 작동하지 않는 모형 카메라는 76대로 집계됐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57대, 지방도가 19대였고 지역별로는 나주시가 7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수·함평·보성 6대, 순천·목포 5대, 화순·해남·강진 4대, 광양·고흥·장흥·장성·영암 3대, 곡성·완도·구례·무안·강진·영광 2대 등이었다.

전남은 16개 시도 중 모형 카메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는 2996대. 이 가운데 모형 카메라는 322대로 전남이 24%를 차지했다. 다음은 충북 51대(15.8%), 대구 34대(10.5%), 인천·충남 30대(9.3%) 순이었다. 광주는 20대, 제주는 8대였으나 전북은 1대도 없었다.

모형 카메라는 2005년 이전 전국에 1109대가 설치됐으나 경찰청이 2005년 이후 787대를 철거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2005년 모형 카메라를 모두 철거하기로 발표한 이후 1109대 가운데 29%가 철거되지 않았다”며 “모형 카메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 신뢰성 차원에서 실제 단속 장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