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초·중 완전 무상급식 실현될까

경남교육청 2010년까지 추진… 예산 연 1708억원

일부선 “교육감 공약 무리한 추진”… 재원마련 관건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초중학생 완전 무상급식은 실현될 수 있을까.

권정호(66)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주민 직접선거에서 ‘100% 무상급식’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뒤 이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2010년까지 도입하겠다”=도교육청은 올해 정원 100명 이하인 초중학교는 100% 점심을 무상급식한다.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와 100명 이하 중학교, 2010년에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구상이다.

40만여 명의 초중학생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708억 원.

올해는 도교육청이 624억 원, 수익자(학부모)가 1084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에는 도교육청이 852억 원, 수익자가 325억 원, 외부 재원(지방자치단체) 531억 원으로 잡고 있다. 2010년에는 도교육청 852억 원, 외부 재원 856억 원이며 학부모 부담은 없다.

권 교육감은 최근 “무상급식 사업은 단순한 급식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관건인 예산 조달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도내 20개 시군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연간 예산 규모는 118억 원.

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무상급식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감과 도지사,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이 없는 시군은 계속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정책이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계획이다”=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은 국가가 준비해야지 재정이 열악한 도교육청이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의 의미도 있는 무상급식을 고액 연봉을 받는 가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위원은 “여유가 있다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고, 열악한 학교 시설 개선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면 안 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 가운데 학생 수가 적은 의령과 합천 등지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창원 김해 마산 등 학생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곳은 고민이다.

도교육청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전환하는 금액도 엄청나다. 관련법에 따른 급식예산(연간 260억∼294억 원)에다 올해 362억 원, 내년 561억 원, 2010년 558억 원이 추가돼야 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특정 사업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급식비를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원금 유치, ‘1교(校) 1사(社) 결연’, 식품진흥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